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 1년 더 유지 추진

• 복지부, 내년 말 산정특례 전체 재검토 일정에 포함
• 2021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방안 마련·검토 착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기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지 기간은 1년으로, 한시적이나마 예외기준을 더 둔 후에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기준 재검토’ 일정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방안이 조만간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하는 제도로 2011년 10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18년 11월 개편을 통해 대상 질환이 중이염, 티눈 등 48개 대상 질환이 확대돼 현재 총 100개 질환에 적용 중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질환을 확대할 당시 예외기준도 만들었는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병 일부 상병과 ▲6세 미만 소아의 기타 장대장균감염 등 4개 상병 ▲의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의뢰 후 90일 이내 내원한 경우로 정하고 이를 이달 31일까지 적용한 후 재검토 하기로 했었다.

여기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KCD) 개정과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 재분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대상 상병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부는 차등제 적용 예외기준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기준 가운데 일부 당뇨병에 인슐린 처방의 경우 환자수와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감소하고 병의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타 장대장균감염 등 일부 상병에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환자수와 내원일수 점유율은 의원이 증가하고 종별 모두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의원급에서 종병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 모두 정책 시행 전후 의원급에서 종병으로 의료이동은 감소세이고 예외기준 설정으로 인해 종병 집중 현상은 없었다.

2018년 11월 확대 시행 당시 도입된 48개 질환의 의료이동은 정책 시행전 54.6%에서 이후 45.4%로 줄었고, 이 시기 전후 평균 의료이동 소요기간은 36일로 집계됐다.

이 외에 8차 한국표준질병·KDC 개정과 관련해선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재분류를 반영하고 국제분류 변경과 세분화 코드 삭제·통합·신설에 따른 개정사항, 용어변경 등 경증질환 부분 수정이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본인부담률과 적용 대상 질환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종 지정평가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와 의료 현장 실태와 환자 체감률을 고려해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