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단이사장·심평원장 호출..."보장성 강화 주문"

• 수석·보좌관 회의에 김용익 이사장·김선민 원장 참석
• "코로나 의료 사각지대 해소...신의료기술 건보적용 검토하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김용익 이사장과 김선민 원장을 불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와 보완 과제'를 보고받고,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했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 "코로나 감염 우려로 병원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심하게 살피고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로 국민들의 병원 이용이 줄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호전된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위축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돼 있는 항목 중 의료계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신의료 기술을 이용한 치료방법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폐렴 백신 접종은 국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포진 등의 질환도 백신 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가 문제로 어린이 병원의 유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어린이 병원에 대해 수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이 발표된지 4년이 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