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등 요양기관, 지난 3년간 6천억원 허위청구"

• 종병 2천2백억·의원 1천2백억·약국 3백3십억 등
• 강병원 의원 "보험금 누수 심각…조사·감시 강화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만 6008억 3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이 2229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7700만원, 한의원 128억79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청구는 단순 전산 착오로 인한 청구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요양기관 허위청구액은 2018년 1504억8000만원(21,074건), 2019년 1637억4000만원(17741건), 지난해 1758억2200만원(19452건)에 달했다.

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따져도 1107억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을 보면, 종합병원이 2,229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7,700만원, 한의원 128억7,900만원 등이었다.

이 중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진료 받은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도 다양하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6600만원(76건), 병원 6억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