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낙하산 인사 안된다"…공단노조 으름장

• 새 이사장, 상위부처 퇴직관료 현실화 조짐에 강력 반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건보공단 이사장 꽂기는 공단 출범 이래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새 이사장 하마평에 강도태 직전 복지부 제2차관이 오르내리자 국회에 이어 공단노조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하마평은 공단 내외부뿐만 아니라 국회에까지 알려져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11일) 낮 성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복지부는 퇴직관료의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 등에 예산·법안 질의에 나섰다. 여기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권덕철 장관에 질의를 하며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았지만 권 장관은 "공단 이사장직 인사는 인추위를 구성해 공모절차를 거쳐 한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 같은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공단 출범 이래 어떤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노조가 이 같이 반감이 큰 이유는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의 과거 행보에 대한 영향이 크다.

노조는 "강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입맛 맞추기'를 위해 당시 이사장을 겁박하면서 부과체계개편 진행을 지독히 방해했던 인물"이라며 "당시 이사장이 '현 정부가 표심 때문에 부과체계 개편을 안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이를 집요하게 뒤집으라고 다그쳤고, 공단 직원들의 큰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폭로했다.

이번 하마평에 대해 공단노조는 "공단을 완전히 복지부의 말단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이며 공단 업무 독립성은 복지부의 일방적 통제로 일말의 흔적까지 지워질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이 전면 좌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아니라 정권의 뜻에 안테나를 세우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인물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정권 말기에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인사로 1만4000명의 조합원과 1만6000명의 공단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절망감을 주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암묵적 거래와 흥정으로 이사장 자리를 주고받으려는 그릇된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퇴직관료의 이사장 임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