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최두주 "한동주 후보 품절약 DUR통보 공약, '글쎄'"
- 김지은
- 2021-11-25 0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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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후보는 심평원과 연계해 장기 품절의약품 정보를 DUR시스템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공유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품절 이유와 출하 시점을 명문화하도록 해 의약품 수급에 따른 환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한 후보가 공약한 장기품절약을 심평원 DUR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실현가능한지 깊이 고민해야한다”며 “만약 제도화 되도 약국현장에 기대만큼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 측은 심평원은 DUR을 고유 기능 이외 사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최 후보는 “동일성분조제 DUR 통보가 10년이 지나도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며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 등 외부요인을 이유를 들어 국감에서도 이미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절차가& 160;해결됐다& 160;해도& 160;의사가& 160;처방하면& 160;그만"이라며& 160;"DUR& 160;안내는& 160;강제조항이& 160;아닌 만큼& 160;처방을& 160;막을& 160;권한은& 160;없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또 “한동주 후보가 이 공약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난제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해결할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DUR만능주의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장기 품절약 문제와 관련해 급여정지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급여정지로 병원에 정보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처방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는 장기품절에 따른 과도한 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정보가 빠르거나 매출이 많은 약국들에 재고가 편중되는 약국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약사회는 급여제한된 품절약에 대한 무한 동일성분조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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