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가격산정, 허가-급여연계 확장 등 검토해야"

• 심평원, 의약품 등 국내외 급여 관리제도 비교 연구
• 수백개 제네릭 등재 등 비효율적 제도 지적
• 사용량 관리 강화 등 정책 로드맵 설계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네릭 수가 수백개에 이르는 등 제도적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애주기별 국내외 급여 관리제도 비교(연구책임자 윤상헌 부연구위원)'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공급 관련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합리적 급여 관리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치료재료)에 대한 생애주기별 주요 외국의 급여관리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약품 사용에서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가격과 사용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의약품 정책을 설정해 왔다.

선별등재제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약가 일괄인하를 거쳐 건강보험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제외국과 비교했을 때 총액계약제, 참조가격제를 제외하고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네릭 수가 수 백개에 이르는 등 비효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크게 정책 로드맵을수립하고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연구팀 의견이다.

또한 현재 제네릭 가격산정 시 품질관리 결과 반영·동시 심사 등에만 국한된 허가-급여의 연계를 임상적 영역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향후 임상정보와 의료이용 정보로 구축된 빅데이터를 통해 신약 효과 예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