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보상 지지부진…"사망 14건 중 1건만 집행"
- 이정환
- 2022-02-08 1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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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숙 의원 "보상 지연 이유 공개를…예산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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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과성이 인정된 사망 2명에 대해서도 1명만 피해보상이 이뤄졌고, 새로 인과성이 확인된 사망 보상 대상 14명과 중증이상반응 73명에 대해서는 보상의 실행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피해보상금 실행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백신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된 보상대상이 14명인데 현재 1명 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
중증이상반응 73건에 대해서도 집행건수가 27건에 그친 상황이다.

서 의원 지적에 질병관리청은 백신 피해보상 심사와 지급 관련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질병청은 피해보상 결정이 됐지만 신청이 지연된 부분 등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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