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주 회장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확정
- 김지은
- 2022-02-10 1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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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기각 판결…2018년 지부장 선거 이후 3년여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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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별도 변론 없이 한동주 회장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동주 회장은 지난 2심에서의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게 됐다.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었지만, 한 회장 측이 주장한 일부 내용이 받아들여지면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형이 낮아졌었다.
지난해 10월 2심 선고 이후 한 회장 측이 바로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회장은 지난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선거 직후부터 3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양 전 원장과의 명예훼손을 사이에 둔 법정 다툼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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