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마스크는 유지
- 이정환
- 2022-04-15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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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1개월만에 종료…중대본 거쳐 오전 11시 브리핑서 발표
- 마스크 해제 여부는 2주 뒤 재검토
- 25일부터 코로나 감염병 등급 2등급으로 조정

이로써 내주부터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제외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 마스크 해제 여부는 2주뒤 재검토한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을 최대 10명,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내주부터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대 299명까지 제한됐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실내 영화관과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일부 사업장에 대해 거리두기를 도입한 뒤 이듬해 1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거리두기를 재도입한 뒤 규제를 유지해왔다.
내주부터 거리두기 지침 대부분이 해제될 전망이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상당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방역 조치 해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계획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도 함께 공개된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한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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