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약배달 추진 유력...플랫폼 수수료 문제 예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김양우 교수, 출범 후 정책방향 전망
• 비대면·플랫폼 중요시 여겨..."법 개정 어렵지만 추진할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배달 추진이 유력해보인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의 디지털헬스케어 정책 공약과 그동안의 언급을 살펴봤을 때 비대면·플랫폼을 중요시여기고 있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1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김양우 교수는 약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전망’을 통해 약업계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김양우 교수.

김 교수는 “비대면헬스케어는 규제 개혁 공약에 들어있다. 주 상담 인력과 비대면의료 사업 확대가 주요 골자다. 또 운송모빌리티가 함께 따라간다. 드론 운송도 포함돼 있어 약 배송 이슈가 약업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은 비대면 의료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는 것도 방향성이다”라고 말했다.

드론 약 배송은 오지부터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국정현안 조정 회의에서 로드맵이 발표된 바 있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이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배달을 위해선 약사법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신정부는 플랫폼 업체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자율 규제를 한다는 게 방향성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지난달 ‘온라인플랫폼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전면 폐지를 제안한 것만 보더라도 정책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윤 당선인은)플랫폼을 미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약 배송 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 카카오T, 로톡 등을 살펴보면 앞으로 수수료가 문제시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복지부도 원격진료라고 표현하다가 스마트 진료로 바꿨다가, 다시 비대면진료가 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소비와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다. 또 비대면진료가 디지털헬스케어로 접목되며 거부할 수 없는 추세가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약사사회도 비대면과 플랫폼 정책 변화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약사사회도 고민이 필요하다. 약사면허에는 공익경제적인 의미가 부여돼있다. 보조 역할로 할 것인지, 기존 사업자를 대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인지는 다른 이야기”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