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세 번째 복지부장관 후보자...이번엔?
- 이혜경
- 2022-09-15 1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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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 4월 10일 윤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자로 의사 출신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지명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부터 어려움이 예고됐었다. 일간지에 기고한 '애국의 길' 칼럼의 여성비하 발언 등 후보자 자질 논란과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결국 정 후보자는 5월 23일 자진사퇴했다.
첫 번째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후속 인선을 두고 많은 말들이 오갔다. 정 후보자 지명 당시 하마평조차 없었던 탓에 인사검증 준비까지 한 달여 시간이 걸리면서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의 장관 후보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다 약사 출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자 20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해 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공직자윤리위원, 민생경제특별위 간사, 윤리특별위 간사, 코로나19 대책특별위 간사 등을 역임한 김승희 전 의원을 후보자로 5월 26일 지명했다.
하지만 파장은 더욱 컸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치매 막말 논란과 공무원 시절 식약처를 둘러싼 각종 파동과 무능한 대응, 모친 관련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 등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지명 당일 긴급 반대성명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조차 진행하지 못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7월 4일 자진 사퇴했다.
정호영, 김승희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통령실은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찾기 위해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어느 정도 검증된 관료 출신이자, 복지부 1차관을 맡은 조 후보자를 선택했다. 관료 출신 장관은 정권 초기 부처 장악력을 가질 수 있고, 복지부 차관으로 그동안 공석이었던 장관 업무를 누구보다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사,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과 경제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을 두루 역임한 경제 전문가로 시민사회단체는 벌써 복지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채운 정부가 시장과 경제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복지부에도 경제관료를 임명해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윤 정부는 초대 복지부장관 후보자 '투 아웃'으로 인사검증 부담이 비교적 적은 관료 출신 장관 후보자를 선택했다. 9월 7일 후보자 지명 이후 아직 큰 논란은 없는 상황이다. 경제관료의 복지부장관 임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조만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하면 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콘트롤타워의 수장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을 유지했다. 윤 정부가 세 번째 복지부장관 후보를 지명한 만큼, 이번엔 내부에서도 제대로 검증을 마쳐 논란 없는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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