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명령에 대응...정부,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구성

• 업계와 소통 통해 의견을 수렴, 통상정책에 조속히 반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 등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해 제약·바이오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통상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분기 1회 정례화하고 업계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통상 정책에 조속히 반영한다.

미국 행정부의 구체적인 제약·바이오 규제 방향이 설정될 때 까지 선제적으로 업계 애로점을 수용한 정책 테두리를 짜고, 유기적인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2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업계를 포함한 국내 산업과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첫 번째 통상정책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한 정책회의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참석했다.

복지부는 최근 미국의 '바이오 제조 행정명령'에 대해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자국산업 보호와 중국 등 해외 의존도 감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 중이다.

대미 수출 비중이 큰 국내 기업은 미국이 자국 내 생산 강화 시 부정적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의약품 특성 상 당장 발생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는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이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가격·기술 우위가 있는 분야의 공급망 역할 강화 등 대응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추가한 통상자문단 외연 확장으로 실질적인 통상마찰 대응력도 제고하며, 통상자문단을 축으로 정부와 제약·바이오 업계 간 간담회도 정례화해 통상문제 발생 시 발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 관련 대응은 복지부를 넘어 산업부 등 범부처적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 분야를 아우르는 보건의료 통상협의체를 기점으로 업계와 간담회를 최대한 많이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오는 10월 보건의료 통상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앞으로 해당 포럼을 제도화, 정례화, 활성화 할 계획"이라며 "통상현안이 생겼을 때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정례화 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대응방향을 업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통상회의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의 바이오 행정명령 관련 제약·바이오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협회와 제약·바이오 업계 차원에서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대응 전면에 나서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진흥원 내 통상지원창구는 통상문제가 생겼을 때 협회나 기업의 질의·요청에 대해 답변하는 등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통상자문단의 의견을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꾸리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