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불법 리베이트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 이정환
- 2022-09-22 15: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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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약사 리베이트 의혹, 철저 수사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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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A제약이 약값의 20%를 의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왔으며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는 JTBC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약값 인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약사가 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한다면 제약사는 이에 비례해 20% 더 높은 약값을 책정하게 돼 피해가 환자와 건보료를 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게 환자단체 견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정부에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제약사와 의료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당국도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특단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어 "제약사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말고, 의료인·약사도 이를 요구하거나 받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나라 제약시장이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돼야 한다. 이에 따른 제약사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거품도 더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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