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비대면 진료·약 배달, 확정 아냐…사회적 합의 계속"

• 국회 대정부질문서 전혜숙 의원 질의에 답변
• "특정 직능 찬반 의견, 국민 만족에 앞서선 안 돼"

한덕수 총리가 전혜숙 민주당 의원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서비스, 화상투약기,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등 정책에 대해 "아직 확정된 정책들이 아니며,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해당 보건의료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국민으로, 특정 직능의 반대 여부는 국민 선호에 앞서선 안 된다는 소신도 드러냈다.

의사와 약사가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서비스 등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22일 한 총리는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기획재정부 출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질의하며 "(조 후보자가)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외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각에 그분야 최고 고수를 배치해 맡기겠다고 말했다"면서 "기재부 관료 출신을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했는데, 복지부 최고 고수가 기재부인가"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조 후보자는)많은 복지 예산도 편성을 해봤고 매크로적으로, 마이크로적으로 경험이 많다. 복지부 차관으로서오 오래는 아니지만 근무를 했다"면서 "연금이나 복지 확대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간다. 예산에 대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우에 따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 보건의료 민영화로 평가되는 정책을 예고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원격의료,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보건의료 규제혁신 과제로 발표했다"면서 "윤 정부는 한 술 더떠 약 배달, 화상투약기로 불리는 약 자판기까지 허용하면서 기업이 의료계에 플랫폼 형태로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런 의료민영화 정책을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런 과제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합의를 받아가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가지 조언을 해달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이 편리함을 느끼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한다"며 "특정한 일을 하거나 특정 직역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민이 좋아하는 것 보다는 뒤에 서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