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돌봄보장제도 실현 위한 단체 24일 창립총회

• 지역사회돌봄 획기적 확대 목표...전현직 국회의원·전 장차관 36명 참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민돌봄보장 도입을 지향하는 '돌봄과 미래'가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유투브 실시간 생중계와 함께 서울 충무로 소재 '공간 채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돌봄과 미래'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준비 중으로, 설립준비위원장은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건보공단 이사장이다. '돌봄과 미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사회돌봄을 획기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국가가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과 운동을 통해 '돌봄 불안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립한다.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현재 약 70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는 방문보건, 방문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50만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돌봄과 미래에 따르면 노인, 장애인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어린이집처럼 동네마다 설치돼야 하므로 5만곳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4900여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돌봄과 미래 측은 "IMF 경제 위기 이후 복지제도를 정비할 때부터 역대 정부가 지역사회 돌봄을 구축해야 했지만 역대 정부들은 방향성이 없고 소극적이었다"며 "돌봄보장은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대응의 핵심이며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추진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민돌봄보장을 위해 방문, 주야간보호, 지원주택 확충 등에 많은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0~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구축해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게 돌봄과 미래 측 예측이다.

또한 전국민돌봄보장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수입을 늘리고 각종 의료기기, 복지용구,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정보 산업과 4차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된다는 것이다.

돌봄과 미래 고문은 현역 국회의원 이명수, 백종헌, 이학영, 남인순, 허종식, 이용빈, 서영석, 최혜영, 강은미 등 9명, 전 국회의원 김세연, 박윤옥, 김정록, 이미경, 원혜영, 서형수, 이성재, 권미혁, 장향숙 등 9명의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전직 장차관 출신인 유진룡(문체부 장관), 정은경(식약처장) 등 10명, 학계 신영수(서울대의대 명예교수, 전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김한중(전 연세대 총장), 김희수(전 건양대 총장), 임종대(한신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등을 포함해 총 36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복지, 의료, 간호, 요양, 약학, 한의약, 주거, 노동 등 관련 분야별로 48명의 준비위원들이 설립을 준비해왔다.

김용익 설립준비위원장은 "올 3월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조직과 사업을 준비해왔는 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국민돌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모든 정당이 당론으로 수용하게 해야 한다. 돌봄은 고령화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