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실운영 심각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한 가운데 출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로부터 제출 받은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위원회 사무처 인력 111명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6개월에 불과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민간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6기 (2017~2019년, 5개 분과 운영) 7기 (2020~, 7개 분과 운영)으로 운영하였다. 먼저 6기 회의현황을 살펴보면 미래기획분과(회의개최 13회) 위원 참석율 58.7%, 인구재정분과(회의개최 12회) 56.9%, 일생활분과(회의개최 16회) 60.6%, 문화혁신분과(회의개최 13회) 66.9%, 지역분과(회의개최 12회) 62.8%로 회의 개최 및 참석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7기 회의현황을 살펴보면 세대공감분과(5회) 32%, 미래기획분과(3회) 61.9%, 지역상생분과(7회) 65.7%, 등 6기에 비해 회의 횟수와 참석율이 높긴 하지만, 회의를 거의 열지 않았던 분과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운영에 따른 수의계약도 도마에 올랐다.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체 계약 수 84건 중에 수의계약이 무려 7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체 계약금액 34억 8000만원 중 수의계약 28억 6000만원으로 전체의 82%가 넘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처 일생활균형팀에서는 2017년 ‘일생활 균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한 업체와 4700만원에 계약하면서 수의계약 사유로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하 특수 구매계약)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특수한 지식이 요구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일생활 양립 대책 관련 숙의 토론회’도 44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용역(2017년 5000만원), 홍보동영상 제작(2017년 11월 4900만원, 12월 4900만원) 도 이와같은 특수 구매계약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트워크망 구축 사업, 사무기기 임차, 전산장비 유지 계약 등 총 3억7749만원의 사업을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사무처를 조직하였으나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의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원칙에 따라 법을 지키며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