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예산확보 개선하겠다"
- 이정환
- 2022-10-07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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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경 처장, 김미애 의원 질의에 답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약품 피해구제제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 홍보예산이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8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피해구제 징수금이 225억원에 달하는데 지급액은 84억원에 그친다"면서 "홍보부족 문제는 2019년 국감때도 지적됐다. 피해구제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으면 피해보상금인 징수금이 쌓이게 되고 이후 자칫 제도나 피해구제금이 불필요하다는 저항이 제기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홍보예산도 지금까지 82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예산 확보와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했다.
오 처장은 "피해구제제도 홍보는 대한약사회와 협업해서 약사가 약포지 뒤에 홍보하고 있다"면서 "홍보액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데 공감한다.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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