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수용불가 사전고지 등 담은 '응급의료법' 통과 총력 예고
• 김 의원, 조정식 의장·정은경 장관 회동 후 포부
• "응급실 뺑뺑이 참담함, 정치가 끊어내야"…하반기 입법 총력전 의지

김윤 민주당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김윤 의원(비례·초선)이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가장 먼저 종식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지역의사제 정착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국회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후 드러낸 김윤 의원 포부라 주목된다.

초선 비례대표인 김윤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며 보건의료·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입법에 전력하는 동시에 재선 도전을 위한 기반을 이천에서 다져나가는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4일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응급실 뺑뺑이, 후반기 국회가 가장 먼저 끝내겠습니다'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는 조 의장이 정 장관을 만나 응급의료체계 강화 시급성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움직임이다.

김 의원은 "시급하고 절실하다. 응급실 뺑뺑이, 그 여섯 글자에 담긴 참담함을 이제 정치가 끊어내야 한다"면서 "지난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그 한마디가 정부를 움직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 시작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은 석 달간 응급실 미수용 0건, 중증환자 사망은 하루 평균 8.3명에서 7.1명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정부가 지핀 이 불씨를 예산과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구급대원과 의료진을 만나고, 복지부∙소방청과 수없이 머리를 맞대며 다듬어 온 법안이다. 이 법안이 지금, 국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후반기 국회가 열린 지금,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에 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사태 해결에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김 의원 법안은 구급대원이 전화로 병원별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해야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했다.

또 중앙∙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와 진료 기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단위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하게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 유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 2인 1조 근무체계,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 의무화와 함께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지원, 형사처벌 면제 규정 강화 등도 포함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축하차 국회를 예방했다.

한편 조 의장은 지난 3일 의장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예방한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응급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 안전망으로 임산부 등 응급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송체계와 응급의료 역량을 더욱 촘촘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복지위를 중심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한 예산에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적 근거를 통과해 줬고, 정부는 이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보장성 확대와 응급의료체계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