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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회장들 "비대면진료·약 배송 확대 방안 즉각 철회를"

  • 김지은 기자
  • 2026-03-19 15:59:59
  • 정부 의료취약지 대안 정책에 반발…공중보건약사‧공적 전자처방 시행 촉구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정책을 제시한데 대해 약사사회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 분회장 협의회(회장 민필기)는 19일 성명을 내어 정부를 향해 “국민 건강권을 방치하는 비대면진료 및 약 배달 확대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국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검증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편법과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을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배송 확대 정책과 관련 투약오류와 약화사고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허술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전화 한통으로 약을 처방받는 것도 모자라 조제마저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보건소 직원 등)가 수행하고 본인 확인조차 불가능한 택배로 전달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약오류와 약화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이 타인의 약을 배송받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복용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라며 “이런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가 약 배달 확대 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민을 약화사고의 위험 속에 방치하고 방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 향상 대안으로 보건지소 내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시행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를 방치하고 확대할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해 전문적 복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편법적 비대면 진료 대신 환자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 ▲의료 공백 지역에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해 전문적인 조제와 투약 보장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조속한 마련으로 비대면진료의 맹점 보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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