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백신 펀드, 올해 예산 100억원 제자리로

• 복지위가 증액 의결한 500억원안 국회 통과 실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산 신약과 백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 올해 예산이 끝내 증액 없이 정부 원안인 100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예산을 정부안에서 400억원 증액한 500억원으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렸지만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거쳐 100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영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글로벌 백신 펀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100억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예산 500억원 대비 4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백신 펀드 예산 100억원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

복지위 전문위원실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백신 펀드 정부 예산을 늘려야 얼어붙은 민간 투자심리를 녹일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백신 펀드의 정부 대 민간 출자 매칭 비율은 40대 60이다. 올해 예산을 포함한 정부 출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민간 출자금도 비례해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다수 복지위 의원들도 정부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복지부 역시 증액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위 소속 백종헌, 강훈식, 김미애, 최종윤, 정춘숙, 강기윤, 고영인, 서영석, 전혜숙, 최영희, 김민석, 남인순 의원은 해당 예산안을 300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신현영 의원은 500억원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었다.

복지위 최종 심사에서는 500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이 의결되며 정부 원안 대비 400억원 늘어날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예결특위 심사에서 예산안은 100억원으로 되돌려 졌고, 펀드 조성액 역시 정부 예산에 맞춰 구성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원들이 1차 심사에서 500억원으로 의결했지만 최종적으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부족한 규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