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약 "플랫폼 이익 챙겨주는 졸속 비대면 진료 반대"
- 강혜경
- 2023-02-23 09:00: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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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약 배달 관련 약사회와의 합의 전제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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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복지부에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례로, 국민 건강을 외면한 채 복지부가 플랫폼 이익 챙겨주기에 앞장서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탈모약과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편리함에 기반한 비급여의약품 처방이 늘었으며 이는 심각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것.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까지 제정됐지만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이에 따른 관리·감독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는 편리하고 간단함을 추구할 것이 아닌 불편하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한 것이 첫번째 원칙이어야 하며 현재 정부는 그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들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간 성행해 온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대책을 먼저 수립할 것과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가장 핵심 내용인 조제약 배달에 대해 약사회와 합의가 전제될 것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달을 위해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을 도입할 것 ▲비대면 진료의 선결과제인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및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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