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면접 임박...노조 "영리 찬성론자 포함" 우려
- 김정주
- 2023-04-24 2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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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문 내고 "공기능·보장성강화 기여 인물 임명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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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건의료분야의 공공기능과 보장성강화를 주도하는 기관에 적합한 인물이 수장이 돼야 한다는 게 요지다.
공단노조는 오늘(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차기 공단 이사장은 공적 기능과 제도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갑자기 사임했던 강도태 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해 임원이사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 지난 20일까지 공모를 접수했다.
여기서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한림대성심병원장, 장성인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겸 연대의료원 보건정책·관리연구소장, 김필권 전 공단 기획이사와 김덕수 이사 등 총 6명이다.
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이다. 공단노조에 따르면 장성인 교 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공약 만들기에 참여했는데, 당선인 시절 선거대책본부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공단노조는 "지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재직 시절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던 인물이란 점에서 뼛속까지 영리병원 찬성론자이고 보건의료 분야 시장론자"라며 강하게 우려했다.
공단노조는 "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서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공단의 수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만간 차기 이사장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공단노조는 "시장주의와 의료민영화 정책을 지향하는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런 인물들이 공단 이사장으로 추천된다면 공단과 임추위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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