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분명처방 강제화' 집중점검
- 김태형
- 2003-03-26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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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관, 31일 업무보고때 '신고식'...野 "철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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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성분명 처방 법제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에 나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상임위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통합, 의약분업 정착,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상임위는 형식적으로 '업무보고'와 '상견례' 성격을 띠고 있지만 취임 한달을 맞는 김화중 장관의 '신고식' 성격을 띠고 있어, 김 장관의 업무 추진능력에 대한 첫 시험대가 될 예정이다.
특히 상임위 개최를 요구해 온 한나라당은 이날 김 장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정치공세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미 의료계 반발을 사고있는 성분명 처방 법제화 추진, 국민 장관실, 재정통합 등 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야당의 악의적인 정치공세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선때 제시된 공공의료 확충, 보험자 역할 강화 등 공약이행 계획에 대해선 강도 높은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장관이 말을 너무 앞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강도 높은 신고식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 종 현안 등 복지부 업무에 대한 점검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해도 된다"며 "장관 인선과정에서 일어났던 구설수 등 자질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장애인과 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대책, 공공의료 확충, 예산 확보방안 등 복지부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어서, 이날 상임위는 여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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