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장관, 국회보고 호된 신고식 '진땀'
- 김태형
- 2003-04-01 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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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보육업무 이관 집중포화...답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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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복지부장관이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으로 출석, 진땀을 흘렸다.
이날 상임위는 상견례 성격을 띠고 준비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신임장관 군기(?)를 잡기 위한 '신고식' 이었다.
신고식은 복지부 업무보고 가운데 공단 직장노조 파업에 대한 현안보고가 누락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보고할 필요를 못 느끼느냐"며 "자세하게 보고해야 되는데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특히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르자 한나라당의 이원형, 김홍신, 심재철, 남경필 의원과 민주당의 김성순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복지부 실무자들과 논의 한번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 장관은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은 국무회의 토론안건으로 올라와 있고 인수위에서도 논의됐었기 때문에 준비해 나갔다"며 "복지부에서 먼저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홍신 의원은 "국무회의 일주일 전에 언론을 통해장관 개인의 소견이 불쑥 나왔다"며 "함부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추궁했다.
이원형 의원은 "여성부 이관은 반대했으며 가정·여성부가 생기면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장관의 발언에 대해 "복지부 소관업무만 해도 많은데 정부조직을 바꿔야 하는 업무를 관여하는 것은 너무 의욕이 많은 것 아니냐"며 "월권행위"라고 못밖았다.
김장관은 추궁이 쏟아지자 "언론에서 말한 취지의 앞뒤를 자르고 필요한 부문만 보도했다"고 책임을 언론으로 돌리는 한편, 일부 예민한 질문에 대해선 "모르겠다" "기억에 없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갈수록 태산이다"며 "주무장관이 여성부에 보육업무를 주겠다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발생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종웅 위원장도 "장관이 답변을 들으면 무슨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언론의 오보라기 보다는 주무장관이 잘못 나갔으면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홍신 의원은 "장관은 명료하고 소신을 갖고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원형 의원은 "언론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책결정을 신중히 해달라"고 김 장관의 앞선 행보를 겨냥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에서는 보육업무 이관 문제를 제외하면 의약분업 후속대책, 공공의료확충, 연금재정 안정화, 괴질 및 식중독 등 현안문제에 대해선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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