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약분업 후속대책 집중 추궁

• 여·야 성분명·재정통합 상반...처방전 발행도 거론

국회가 흐지부지한 의약분업 후속대책에 대한 직접적인 질의에 나선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0일 열린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순 의원과 박시균 의원을 투입,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후속대책을 집중 추궁한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을 미뤘던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2매 발행, 보험자 강화, 허위청구 의사 등 3년간 진행된 의약분업 후속대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입장차 보였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의약분업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처병규정 미비로 지역의사회에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의우너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제공 미행이 만연하는 등 의료계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이어 "허위청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2001년과 2002년 2년동안 형법상 사기죄로 형상고발한 건수가 79건밖에 안된다"며 복지부장관의 강력한 대책을 묻는다.

이와함께 ▲처방전 2매발행 미이행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고가약 처방 억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세제혜택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통제 및 요양병상 확충 등 병상자원의 합리적 재배치 방안 등 의약분업 후속대책을 조목조목 따질 예정이다.

반면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 "의료계가 안고있는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라고 전제한 뒤 "의·약·정의 기본합의를 전제로 한 토대 위해에 논의되더라도 논란이 생기는 문제를 어느 한쪽의 특정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혀, 복지부 장관의 진의 파악에 집중한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찬성의사를 보이면서도 보험공단의 업무일원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뚜렷한 반대의견을 나타내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여야간 팽팽한 긴장관계를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