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한의대 신설되면 의료이원화 고착"

• 의협, 의사 동결과 배치...양한방 협의체 구성 제안

의료계가 국립한의대 설치와 관련 의료의원화를 고착시켜 의료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립대에 한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 이원화에 따른 제도적인 모순을 확대 재생산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학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며 의료일원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국립 한의대가 설립될 경우 "의료이원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여 국민건강과 의료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과잉을 가져와 의사인력 동결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마땅히 저지돼야 한다"며 "한의계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질병 치료라는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차제에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 회원 일동은 국립대학에 한의대를 설치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은 의료이원화를 고착시켜 의료계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인 무책임한 발상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국립대에 한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이원화에 따른 제도적 모순을 확대 재생산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으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 한의학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의료일원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 국립대에 한의대가 설립된 경우 의료이원화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여 국민건강과 의료제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 국립대학에 한의과 대학을 설립할 경우 필연적으로 의료인력의 과잉을 가져와 의사인력 동결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마땅히 저지돼야 한다.

- 질병 치료라는 공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차제에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한다.

우리는 국립대학에 한의대를 설치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민의 건강이나 의학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영역만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한의계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이원화 의료체계 척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다짐한다.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