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심재철, 복지위서 입씨름 '눈길'
- 김태형
- 2003-06-04 2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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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찬성"-"재정 분리"...소위 배정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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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지도부로 함께 구속된 인연이 있는 개혁당의 유시민 의원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4일 열린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며 '입대결'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유시민 의원의 소위원회 배정을 요구하자 "국회법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박종웅 위원장에게 비교섭 단체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비교섭 단체는 어떤 소위 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항의했다.
결국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유 의원은 민주당 임채정 의원의 배려로 청원·심사소위원회와 중소병원발전소위원회에 배정됐다.
심 의원은 또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해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원리는 소득에 대한 파악율을 높이는 것"이라며 "기본조차되지 않았는데 통합으로 밀어부쳐 국민을 또 다시 실험대상으로 놓으려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유시민 의원은 "건강보험이 통합된다고 급여범위가 확대되고 징수액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인 연대를 확장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라며 통합에 대한 찬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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