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영수증서식 오늘 확정

• 정부-의약계, 간소화 협의...공단부담금 기재 '이견'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연말정산용 영수증서식이 2일(오늘) 확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의약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료비 영수증 서식개정과 관련한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1장 발행키로 이미 합의함에 따라 요양기관기호, 일자별 총진료비용 내역, 본인부담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서식에 대한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자가 방문할 때마다 발행하는 진료비 영수증에 대해선 종별 필수 항목 등 서식 간소화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진료비 영수증 서식의 경우 차등수가제 시행 등으로 공단부담금 산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만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협과 영수증 발급 목적상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복지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서식에도 공단 부담금을 기재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혀,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합의사항을 토대로 영수증 서식 개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 또한 "의협이 주장하는 공단 부담금 문제를 제외하면 영수증 서식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며 "공단 부담금 문제 때문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의견조율을 거친 후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하여 서식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