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안 통과는 경악할 일"

• 동네약국본부, "편법 추구하면 편법에 망해" 지적

전국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권태정)가 한의약 육성법은 한의사 한약독점의 출발점이 된다며 이 법안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본부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의약 육성법 제정 추진을 비롯해 국립 한의대 설치, 한의약청 설립 논의 등 한의계의 한약독점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심한 우려를 나타냈다.

본부는 "한의약도 육성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지만 이번 법안은 의료일원화를 저해하고 특정 직능에게 편파적 혜택을 제공 하는 등 의약의 균형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소"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한의사 예비조제 허용 등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다고 해서 법안 통과는 있을 수 없다" 고 밝혔다.

본부는 끝으로 "의약분업의 대원칙이 한번 허물어짐으로써 법이 얼마나 변질 될 수 있었는지 지난 3년간 우리는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편법을 추구하면 편법으로 망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