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복지부·국세청, 소득파악 공조체계

• 참여정부 세원투명성 제고전략 책자 발간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국세청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고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전략을 담은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세원투명성을 제고하여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참여정부의 사회통합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과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국세청간 정책협의와 조율을 통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한 13개 추진전략과 추진일정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관련,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득파악을 강화하여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