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내년 7월 주5일제-거점약국 운영
- 김태형
- 2003-08-29 18:1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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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통과, 국공립병원은 현 근무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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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천명이상 대형병원은 주 5일제가 도입되고 24시간 운영되는 거점약국이 운영될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내용으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찬성 141대 반대 57, 기권 32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1천명이상 사업장은 주5일제를 도입해야 하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또 2006년 7월 100명이상, 2007년 7월 50명이상, 2008년 7월 20명이상 사업장도 주 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2011년에는 20명미만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날 통과된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근로시간이 현재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며 대신 월차유급휴가는 폐지된다.
정부는 주5일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후속대책을 보면 보건소와 국공립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은 주5일제가 정착될때까지 현 근무체계를 유지한다.
사립대병원 등 민간의료기관은 토요진료를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적극 유토하는 한편, 의약품 구입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지역별 거점약국을 약사회 협조를 얻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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