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소액진료비 본인부담 인상 중단"

• 보건시민단체, '빈곤층 의료지원 10대 정책' 발표

보건시민단체들이 빈곤층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외래 및 약국 소액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시도 중단과 차상위계층에게 약제비 본인부담 경감조치 시행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3일'빈곤층 의료지원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들은 "보험료 체납세대를 평가해 빈곤으로 인한 경우라면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외래와 약국의 소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외래와 약국의 경우 현행 30%, 입원의 경우 20%에서 10%로 인하해 의약서비스 이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체들은 "출범 7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노무현 정부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사회의 빈곤층에 혜택을 준 보건복지정책은 거의 없다"며 "정부아래서 집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빈곤층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뿐이다"고 말했다.

한편 단체들이 제시한 10대 정책에는 ▲빈곤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를 즉각 탕감 ▲외래·약국 소액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시도 중단 및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 포괄해 의료급여 수급자 전면 확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10% 인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 제한조치 폐지 등이 포함됐다.

또 ▲건보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도입 ▲공공병원의 민영화 중지 및 공공병원 확충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보건복지 예산 확대 ▲직장보험료 상한선 폐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과 응급의료대불기금 빈곤층 의료지원사업 활용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사회보험노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