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약가인하 소송 곧 법원 제출
- 정시욱
- 2003-09-30 1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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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업체 준비 완료, 전방위 연합작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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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최저실거래가 적용 약가인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이번 주 내로 가시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다국적제약사를 주축으로 소송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갔다.
30일 제약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저실거래가 적용으로 약가인하를 당한 대형제약사 2곳이 이번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소송 의사를 밝혔던 모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소송을 담당할 법률사무소와 협의를 마친 상태로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사실을 비밀로 부친 모 제약사는 소송 준비는 마친 상태지만 타 제약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접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의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소송제기가 9월 초부터 진행되면서 연합작전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은 약가 담당자들간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한 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처음에는 소송을 간다고 이야기하던 제약사가 어느 순간부터 안한다고 말을 바꿨다"며 "서로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협조 체계를 굳히기에는 무리가 따랐던 결과"라고 피력했다.
한편 타 제약사의 소송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던 일부 제약사들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행정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표하고 있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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