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미이라'주장 김창규 원장 실형 선고
- 정시욱
- 2003-10-23 18:23: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지법, 이회창 전총재 아들 비방혐의 집행유예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서울지법은 23일 지난해 대선 직전 '179cm, 45kg 인간 미이라'를 출간, 불구속 기소된 연이산부인과 김창규 원장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후보의 도덕성을 비난해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다만 의학적 소견에서 이 책을 썼고 별다른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이 책에서 이회창 전 총재의 아들의 신체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미이라'로 집필, 이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 원장은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항고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의료계에서 김 원장의 판단을 대선후보 비방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확산, 이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2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5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6"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7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 10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