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장관 퇴진운동 내주부터 '점화'

• 6개단체, 13일경 기자회견...수가 50.8원+3% 요구

12월 내각개편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김화중 복지부장관 퇴진운동에 본격 나선다.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5일 오후 연석회의를 열어 내주부터 내각개편 때까지 김화중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13일경 기자회견을 열어 김 장관 퇴진을 촉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개혁정책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장관 퇴진운동의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도 밝힌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들은 ▲보건복지 정책의 실종 ▲장관의 무능 ▲보건의료정책 혼선 ▲이익집단(의료계)에 대한 굴복 등을 김 장관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김장관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가 약속한 공약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개혁장관을 새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한 내년 수가와 보험료 인상과 관련, 최근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수가 3%-보험료 8%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특히 내년 수가에 대해선 지난해 4개 컨소시엄을 통해 도출된 경영수지분석기준 50.8원에 물가인상분 3%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자체 수가협상안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뒤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문제점을 지적키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협상에 대한 유연성은 공단과 요양급여협의회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는 내년 수가의 근거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복지부의 재정추계와 관련 "보험료 8%와 수가 3%를 인상하면 8,3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자료를 믿을 수 없다"며 "근거있는 재정추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