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환자 본인부담 인상여부 곧 결정

• 복지부, 내년 수가와 연계...'사전보상' 방식 유력

소액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보상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주당 조성준 의원,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고액증중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게의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원조달과 관련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 소액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수가문제와 연계되므로 조만간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전보상을 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