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6곳·약국 132곳 의약분업 위반

• 경기도, 분업실태 결과 발표...담합의혹 집중조사

경기도가 의료기관 26곳, 약국 132곳 등 총 158곳의 의약분업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10일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109개 병의원·약국에 대한 의약분업 시·군교차감시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의료기관 473곳, 약국 1,636곳 등 2,109개소를 점검 이중 의료기관 26곳, 약국 132곳 등 15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 25곳에 자격정지, 103곳에 업무정지, 30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도는 신고, 제보 등을 통해 접수된 사항 및 심사평가원 처방전집중률 자료를 근거로 담합가능성이 높은 의약업소에 대해 집중 감시했다고 말했다.

세부적발 사항을 보면 자격정지는 의료기관 4곳·약국 21곳, 업무정지는 약국 103곳, 시정명령은 의료기관 21곳·약국 8곳에 내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형평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즉 의원은 473곳을 조사한 반면, 약국은 4배에 해당하는 1,636곳이 조사를 받았다.

또 약국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무려 103곳이 나온 반면 의료기관은 단 한곳도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 관계자는 "약국과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또 조사 대상 수에서도 분업실태조사는 약무팀에서 담당하다보니 약국으로 몰린 점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