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부처 따로노는 건강검진 '혈세 낭비'

• 사보노조, 전국민 평생건강관리 위해 '일원화' 주장

국가 건강검진 사업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3개부처로 분산돼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0일 펴낸 '건강검진사업 일원화 방안'이라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국가 건강검진사업을 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검진시스템은 건강보험법과 모자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은 복지부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신체검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일반건강검진은 노동부가 각각 시행하고 있다.

노조는 이와관련 "3개 부처가 2,100억원의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검진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관리방식이 분산돼 질병의 사전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행정관리 비용이 각자 발생함으로인해 예산의 중복투자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 등 4개 법령 등으로 분산·운영되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건강검진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사업단위별 검진결과를 전산DB로 구축해 통합관리하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진료내역과 연계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시스템의 구축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