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2.8%인상 적정"...협상 새국면

• SGR연구 중재안 될 듯...의약계 10.6%인상 '배수진'

내년 수가는 2.8%정도 인상된 점당 56.9원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수가논의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열고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6일 열리는 3차 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미국식 수가연동제(SGR)에 따른 환산지수 연구결과, 내년도 수가를 현행 55.4원에서 2.8%정도 인상한 55.9원이 적당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약단체는 당초 20.3%인상안(점당 66.7원)에서 한발 물러선 10.6% 인상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박사의 이번 연구결과는 수가인하를 주장하는 가입자단체와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공급 자단체(의약계)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꺼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중재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논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금주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다"며 "26일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료 8%인상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경영자단체 등 가입자단체와 의약단체(공급자)간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