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는 천민적 사회주의 의료체제"

• 서울시醫 성명, 의사 자유권 의료인격 침해 주장

서울시의사회가 이번 주말 궐기대회를 앞두고 현 의료제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내 의료는 사회보장을 앞세운 독점적인 권력적 통제하에 일방적으로 정해진 천민적 사회주의 의료체제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의료계는 일방적 규제·통제·처벌만을 앞세운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적인 권력의 강제로 인하여 의사의 직업적 자유권과 의료인격은 철저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보험 통합을 통해 보험재정을 완전 국가통제로 관리하게 되었고,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의 조제권을 강제로 빼앗고 의사의 도덕성에 의도적으로 치명적 손상을 입혀 의료계의 힘을 빼앗아 의료에 대한 사회주의적 권력 독점을 이루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사회는 현 의료가 일방적 규제·통제·처벌만을 앞세워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정당성이 없는 입법과 고시를 남발, 일방 의료계를 초토화시키는 의료계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성명에서는 회원들이 법적 소송 등 의료계 직업적 자유권과 인격권을 되찾아 당당한 의권이 설 때까지 모두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