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속에 답이 있다"...산업규제 혁신 선봉장 자처

• [데일리팜 창간 24 주년 특별대담] 오유경 식약처장
• 이달 '규제혁신 2.0' 로드맵 발표...'규제조화' 분야 추가
• 제약·바이오 육성 위해 R&D 투자·규제과학 인재양성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편익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처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 분야와 수출규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조화' 분야를 추가, 조만간 '규제혁신 2.0'을 발표한다.

규제혁신 2.0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이은 것으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로 마련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5월 27일 취임하고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는 전략으로 소비자와 기업 등 규제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CEO, 협·단체, 미국 진출 업계 등 현장 간담회와 민관 끝장토론을 각각 77회, 14회 진행했다.

오 처장은 취임 1주년과 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기념해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안전을 꼼꼼하게 지키는 규제혁신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 울타리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오 처장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벌써 1년이 지났다. 취임 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의 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그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한 규제혁신을 이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혁신 2.0'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로드맵을 6월쯤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금도 식약처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안전을 꼼꼼하게 지키는 규제혁신으로 국민을 위한 안전 울타리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1년을 보내는 게 소회이기도 하고 다짐이기도 하다."

▶취임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고, 조만간 규제혁신 2.0을 발표 할 정도로 규제혁신에 대한 생각이 남다른데.

"지난해 8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국민께 보고 드렸는데 현재 6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규제혁신 2.0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는 '식약처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는 전략으로 소비자와 기업 등 규제 수요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 편익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무처리 방식의 디지털 전환 분야와 수출규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조화 분야를 추가하여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가 발굴되면 올해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규제혁신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1월 마약안전기획관이 식약처 정식 조직으로 전환됐다. 윤석열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식약처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국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검찰청, 법무부, 복지부와 함께 협력해 사법부터 치료& 8231;재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 교육,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독재활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향후 17개 권역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7월 개소하는 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특화센터로 운영하고, 미국의 재활프로그램을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8231;도입하는 등 중독자의 재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내 의료제품 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R&D 투자 뿐 아니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식약처의 규제과학 역량을 국가적 인프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규제과학 역량은 국제 수준에 근접했지만, 전문적인 경험 축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력, 분야, 수준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바이오, 디지털분야 등 최신 과학기술 진보에 맞추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지속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데일리팜은 올해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데일리팜의 창간을 맞아, 전문 언론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난 24년 간 대한민국 보건 의약산업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온 데일리팜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감염병 대위기를 겪으며 전문성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약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