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강화 정책토론

• 이원영 교수, 보건의료공급체계 개편 등 발전 방안 제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노조와 외부 전문가(교수)들이 준비해온 의료 공공성 강화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중앙대 이원영 교수가 기조발제하고, 이어 보건의료노조에서 이주호 정책기획국장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조의 입장, 실천방안 등을 밝혔다.

이원영 교수는 발제에서 의료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을 언급한 뒤, 의료 공공성 강화의 기본방향과 함께 세부 방안으로 △보건의료공급체계의 개편과 공공의료기관 확충 △보건의료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민주적 참여구조 확보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주호 국장은 “최근 건강과 의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와 국민은 물론 정부, 의협, 병협, 시민단체 저마다가 ‘한국 의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대안 모색과 대중적 실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지정 패널토론에서는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 김창보 건강세상 네트워크 사무국장, 류지형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병원사용자, 시민단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토론자로 민주노동당에서 보건복지상임위로 내정된 현애자 국회의원 당선자가 참석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함께 내달 10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 파업 투쟁과 의료 공공성 요구에 함께 할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토론에서 제기된 주장들을 통해 의료 공공성 요구를 보완, 이후 산별교섭과 대정부교섭에서 문제를 적극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연구 프로젝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는 ‘병원 산업에서 온전한 주 5일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2차 기획토론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