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근본 혁신기구 본격 가동

• 복지부, 보건소 기능개편 등 검토착수...T/F 구성

보건복지부가 참여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핵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본격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화중 장관, 정병태 보건정책국장, 이종구 건강증진국장, 최원영 공공보건의료혁신 T/F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 소재 대영빌딩에서 ‘공공보건의료혁신T/F’ 현판식을 가졌다.

T/F는 앞으로 국가중앙의료원 설립(1과제),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체계 확립(2과제), 지역거점병원 확충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립(3과제), 보건소 기능개편 및 인프라 확충 등 정부의 개혁과제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함께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연계 구축방안(5과제)과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정립(6과제)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공급체계가 민간주도의 형태로 고착돼 온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증대, 시장원리 지배 확산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공공부문의 단순한 확충을 넘어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최원영 국장을 팀장으로 김재홍 서기관, 정례헌 보건사무관, 양춘석 사회복지사무관, 김성희 보건주사보, 육성훈 행정주사보, 박재형 공중보건의사, 박건희 공중보건의사, 오영호 보사연 선임연구원, 고숙자 보사연 연구원, 김철웅 진흥원 선임연구원, 이수진 진흥원 연구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