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한·약갈등 부각 '산넘어 산'

• 교육부, "단체간 합의" 주문...한의협, 주말집회 '배수진'

약대 6년제가 한의계와 약사회간 갈등으로 부각되면서 추진과정 곳곳에서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약대 6년제 시행의 첫 관문인 보건복지부를 거치더라도 한의계 반발과 법령개정 소관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검토과정이라는 관문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14일 약대 6년제 시행과 관련 “복지부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관련단체간 조정이 안될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단체간 갈등을 한 두해 겪은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합의를 도출한 뒤 복지부가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학제개편의 문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의견을 낸 뒤에도 입법예고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부담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는 약대 6년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의계와 의료계 반발을 우선 잠재운 뒤 현행 대학교육의 학제문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한의계는 지난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40여명의 전국 시도지부장과 중앙이사들이 참석하는 전국 이사회를 열어 약대 6년제를 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의계는 특히 복지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금주초 시·도지부별 결의대회를 열어 세력을 결집한 뒤 주말경 전국단위 장외집회를 연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장외집회의 일시, 장소, 범위 등은 대외비로 정하고 모든 사항을 비대위원장에게 일임했다”면서 “현 장관이 (약대 6년제)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도 끝까지 추진한다면 파행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약계는 약대 6년제와 관련 일부 이익단체에 밀려 정부가 추진에 미온적이라고 판단, 약대생들은 수업거부에 들어 갔으며, 한약학과 학생 300여명은 과천청사에서 상경 항의집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