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파업 엄포로 6년제 위협하지 말라"
- 정시욱
- 2004-06-25 1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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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본질보다 의약간 갈등양상 심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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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강행시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약계는 다시 의약간 논쟁으로 부추기지 말 것과 명분없는 주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약계에 따르면 의협이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통해 약대 6년제 반대투쟁에 나서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보다는 의약간 갈등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약대 6년제 문제를 분업 이후 약사들의 임의조제 및 불법진료와 연계하는 것은 정책의 의도를 흐트리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강남의 한 약사는 "의협이 뒤늦게 강경의사를 밝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와서 약사의 임의조제 때문에 반대한다는 듯한 뉘앙스는 이해못할 백태"라고 피력했다. 종로의 P약사는 "약사 대부분이 의료행위나 임의조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세계화 추세와 함께 약대의 교육 내실화를 꾀한다는 순수한 의도를 어떻게 이렇게 과대포장할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툭하면 파업한다면서 문제를 전 국민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뒤떨어진 처사"라며 "뒤늦은 파업 엄포로 6년제를 위협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서울소재 모 약대생은 "이익단체간 싸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양상이 아쉬울 따름"이라며 "6년제의 본질보다는 의사와 약사, 약사와 한의사, 그들과 정부의 싸움으로만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만드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모 약대교수도 "6년제를 정치적 문제로 규정한 자체도 한심하지만 이제 교육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을 가지고 다시 의협이 나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의협은 "만약 정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원칙인 약사들의 불법진료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 즉,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간주하고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다음주 초까지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6년제 시행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도 뒤늦은 의협 집행부의 강경태도에 대해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강경투쟁 발표 시기가 6년제 확정 이전에 이뤄졌어야 했고, 타 직역단체들과도 의견조율 등을 통해 대책마련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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