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월수입 수가인상 적용 추진

• 공단, 연구용역 사업 진행...환산지수 산출위해 자료수집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적정 월수입을 내년도 수가협상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인제대학교 보건과학정보연구소 김진현 교수는 10일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주최한 적정 환산지수 산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수가 및 일반수가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사회적 자원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상환수준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정 환산지수 산출 연구는 ▲적정 상환수준에 대한 검토 ▲경영수지 기준 및 원가기준 환산지수 산출 ▲부가가치에 의한 환산지수 평가 등 3대 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연구대상에는 병원을 포함해 의원, 치과, 한방, 약국 등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환산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료수집이 펼쳐진다.

김 교수는 "고가 장비나 고급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투자를 실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시설로 봐야 하는 문제 등이 있다"며 "이번 연구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에 대해 왜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공급자 이해관계와 직결된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겠다"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식통계, 자료제공자와 입수자가 용도를 알수 없는 더블블라인드 테스트(Double blind test) 방식에 의한 자료수집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는 나선 보건의료노조 전동환 정책국장은 "비급여가 50% 수준에서 보험급여에 한정된 수가산출의 의미가 없다"며 총액예산제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번 연구는 공단과 요양기관 사이에 수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최소한 표본자료의 대표성 시비가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