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건강증진기금 건보추가지원 부당"

• 지역거점병원·도시보건지소 설립에 예산배정해야

정부의 건강증진기금 예산지출계획과 관련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12일자 성명에서 "2005년도 분 건강증진기금은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데 정부는 이중 1조원이 넘는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려 한다"면서,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공공보건의료확충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보재정 상태가 좋아져 약4,000억원에 이르는 누적금이 쌓인 상황에서 흡연자의 건강이나 저소득층의 암진단 및 치료지원에 써야 할 기금의 60% 이상을 공단에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는 비판.

건강세상은 또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지역보험 급여비 규모의 40%를 국고에서, 10%를 담배부담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데 정부는 이를 국고 35%, 담배부담금 15%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령안의 국회제출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함께 "공공의료확충과 관련해 포괄적 1차 보건의료관련 예산은 작년에 이어 전액삭감시키고 지역 암센터건립,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시설확충 및 장비현대화에만 예산이 편성돼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의료현실은 보건의료체계가 고가장비를 동원하는 치료서비스 위주의 대형병원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급성기 병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치계는 지나치게 취약해 고혈압, 당뇨병 단계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등의 증증·고액지료비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

건강세상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국가개입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핵심사안인 지역거점 병원과 도시보건지소 설립 등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