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의협 '의료사회주의' 반박 홍보전

• 연구센터, 책자 3천부 인쇄...시민단체·지사 등 배부

공단이 의료계의 ‘의료사회주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응책자를 제작, 각 지사와 시민단체 등에 배포해 적극적으로 대국민홍보 전략을 구사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라는 제목의 103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지난달 30일 인쇄해 공단본부 및 270여 지사에 배포하고 시민단체와 학자들에게도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책에서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보건의료제도의 ‘의료사회주의’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은 세계에서 가장 무정부적일 정도로 시장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오히려 자유방임주의나 기업가형에 가까워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 강화하기 위해 국가가 더 많은 투자와 개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센터는 현재 의협의 주된 주장은 ▲의료이용자 측면에서 선택권 보장 ▲공급자 측면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보험자 측면에서 경쟁체계의 도입 등이라고 밝히고, 이는 “의협이 환자의 선택을 보장하라는 주장으로 정부개입을 해제내지는 최소화하여, 의사의 독점권과 의사결정권을 최대한 보장 받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센터는 또 “의료영역의 신자유주의 도입은 고액의 고객 유치가 가능한 병원자본 또는 의사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영세한 의원, 중소규모 병원의 피해가 가장 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센터는 “의협의 이 같은 신자유주의 도입 주장이 충분한 검토 후 이루어진 주장이라면 의료영역을 일부 특권적 의사 또는 대규모 병원자본의 독점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이 책 발간사에서 “건강보험연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며 공단과 의협의 대립에서 비껴갔다.

공단 관계자는 “3천부 정도 인쇄되어 본부와 전 지사 및 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며 “건강보험제도와 최근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일 뿐"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대응자료는 올해 초 이미 기초자료가 생산됐지만 그 수준이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가 지난 6월에 자료생산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