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공성' 대선 공약보다 후퇴"

• 민노당 김성은 정책보좌관 비판..공공보건의료인프라 시급

정부의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 갈수록 추진력이 떨어지고, 대선 공약보다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 김성은 정책보좌관은 지난28일 오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보건의료 개혁과제에 대한 목표와 계획만 있을 뿐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보조관은 정부는 당초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은 70%로 하향조정했다며, 특히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실적적인 정책생산 주체인 ‘공공보건의료 혁신 T/F'와 ’공공의료확충위원회는 회의록조차 없을 정도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 설립키로 한 국가중앙의료원은 현재 부지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며, 하반기에 부지를 선정키로 했지만 이조차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역거점병원 육성문제도 거점병원이 없는 지역은 새로 설립하고 경영이 어려운 민간병원을 인수해 거점병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공공교육확대 등 흉내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해서는 비급여 부담 문제가 빠져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생활이 어려운 장기환자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 보좌관은 특히 내년도 예산운용계획과 관련해 2004년도 복지부 일반회계사업이었던 공공의료확충사업이 내년에는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이관돼 일반회계에서 빠져있다며 기금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안한 출발을 예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 보건의료분야에서 형평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보건의료에 대한 재원확충과 차별 없는 전 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며, 건강보험정책은 보장성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활발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