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중증질환 치료 신약·신의료기술 보장성 강화"

• 강진형 교수, 국내외 신약 신속 건보 위해 '선등재-후평가' 시범사업 제안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높이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건보 약제비에서 신약 비중을 높이고, 신약 건보를 빨리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비율도 80%를 넘겼다.

19일 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인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전국 만 19∼65세 503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에서 '경증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보장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데 응답자 85%(매우 동의 21%, 동의 64%)가 동의했다.

중증질환 중심 필수의료 혜택과 다빈도 경증질환 중 우선 보장이 필요한 질환으로 중증질환을 응답한 비율이 73%로 경증 17%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건보 재원 1000만원을 배분한다는 질문(가정)에는 응답자들은 중증에 661만5000원을 경증에 338만5000원을 배분했다.

건보 약제비를 절감해 확보한 재원을 중증과 경증 질환 보장 강화 중 어디에 우선적으로 쓰는 게 좋을지 질문한 결과 중증이 72%로 경증 대비 54%p 높게 응답했다.

전체 건보재정 중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재정지출 비중을 높이는 방안에는 81%가 동의했다. 전체 건보 약제비 중 신약 비중을 높이는 데 동의한 비율은 83.8%였다.

신약과 신의료기술 보장성 강화 이유는 '국민 생명을 살리거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 91.2%로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다른 의료비용 또는 요양비용, 사회경제적 부담 등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동의한 비율도 87.1%였다.

응답자의 87.9%가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이 국내외 개발 시 건보를 신속 적용하는데 동의했다.

그 방안으로 응답자 80.0%가 해외 보건당국으로부터 효과·안전성을 승인받은 신약·신의료기술의 건보 선적용 후평가에 동의했다.

동의 이유로 '신약·신의료기술 치료 보장을 적시에 받을 수 있어서'가 45.3%, '중증·희귀질환은 민간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 25.5%였다.

정부의 건보 지원 규모 확대와 별도 의료비 기금 조성에 대한 의견에서 응답자 80.5%가 건보 지원 규모를 더 확대하는데 동의했다.

응답자 82.4%는 정부 지원금으로 중증·희귀질환자,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의료비 기금 조성에 동의했다.

83.2% 응답자는 제약사 건보 분담금을 신약·신의료기술 사용을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제를 맡은 강진형 가톨릭의대 종양내과 교수는 중증질환·필수의료 우선 보장으로 건보 보장성 원칙을 전환하고, 의료안전망 기금 조성 운영이 필요하다고 정책 건의했다.

강진형 교수는 신약·신의료기술의 신속한 보험 적용을 위해 선등재-후평가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심평원-건보공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거나 병행심사 등 신속심사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제언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률 준수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 건보 예상수입액 14% 수준의 국고 지원 규모를 법적 비율인 20%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병호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은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며 "이를 위해 경증·비필수의료의 경우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등 질환의 중증도, 개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른 본인 부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5년(2024∼2028)간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하반기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